고양시 내부청렴도 ‘초라한 성적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 지자체 중 42위

국민권익위가 이달 초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고양시 내부청렴도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 지자체에서 최하위권(5등급)을 기록,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 시는 7.56점을 기록, 전국 시 단위 기초 지자체 중 42위에 머물렀다. 내부청렴도는 6.62점을 기록, 7.90점을 기록한 외부청렴도보다 한참 모자랐으며, 최근 5년 간 조사에서 처음으로 6점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레드휘슬)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공직 비리와 불만 사항을 제기해 시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시가 이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기록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년 동안 레드휘슬을 통해 고충이 접수된 건이 고작 9건에 불과하다.

공직 비리 근절 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 공무원 14명은 품위 유지 위반, 업무 부당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파면, 정직, 견책 등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고 수사기관 수사로 혐의가 입증된 건만 절반이 넘었다.

시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시행한 후에도 올해 1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위반, 업무 부당처리, 복무규정위배, 공금횡령 유용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혐의가 입증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익명이 보장되는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익명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 공직기강과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