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내년부터 돈 걱정없이 급식 먹는다

市,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첫 시행… 40만명 혜택
유 시장 “재정건전화 성과 시민에 돌려주는 것”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어린이집 원아 6만4천명과 초·중·고교 508개교 학생 33만3천614명은 내년부터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맞물려 어린이집과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 어린이집·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시는 올해 전면 시행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계획을 감안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 천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26일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 1’ 발표 자리에서 “시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행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군·구, 시·군·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 시기, 대상, 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교육계 등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국민 교육복지 향상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부터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시교육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구상이 차질을 빚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잡기 위한 시와 시교육청의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분담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난 15일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조윤길 군수·구청장협의회장(옹진군수) 등이 참석한 확대교육지원협의회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이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키로 하면서 극적 타결됐다.

시와 교육청은 인천 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식품비 426억원 전액을 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고 운영·인건비(304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30억원 중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시는 298억원(40.4%)을, 군·구가 128억원(18%)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유 시장은 “인천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이뤄냈다”며 “지난 3년반의 시간동안 노력해온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