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격차 줄여나가는 것은 시대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ㆍ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1천2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면서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천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 1천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천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며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