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3%대 성장·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로 집권 2년차 승부수
청년 일자리에 방점… 정부 주도서 민간중심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경제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안정적인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2006년 2만 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행한 정책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2년차에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내년부터 집행되며, 본격적인 ‘성적표’가 경제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채용 2만 3천 명을 상반기에 집중배치하라는 지시에서 이 같은 고려를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큰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한 해다. 경제패러다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사람중심 경제’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그것의 구현을 위해 내수로는 네바퀴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대외적으로는 G2(미국·중국) 및 신북방·신남방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시적 경제성과의 열쇠는 ‘일자리’가 쥐고 있다. 올해 제시한 네바퀴 성장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층 취업자는 줄었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늘며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 대비 1.0%p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는 내년 초부터 청년 일자리를 점검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도 올해가 정부주도 중심이었다면 내년에는 민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을 내년도 주요정책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