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가 앞장 선다”

염태영 시장 등 전국 30개 지자체장 “중앙에 집중된 권력 주민에 돌려줘야”
서울 광화문광장서 개헌 추진 촉구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했던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으로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 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들을 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신년사 발표를 제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신년사 발표에는 염 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도내 8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