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07억 늘어… “시민 행복사업 집중 투자”
인천시의 올해 정부 지원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인 5천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지난해와 비교해 307억원(6.5%) 늘어난 5천34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최근 4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규모는 총 1조8천699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8천150억원을 확보한 것보다 1조549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011~2014년과 2015~2018년의 연평균 보통교부세를 비교할 경우에도 2천637억원이 차이날 정도로 최근 4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성과는 2015년 이후 누락된 행정수요인 기초통계 발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추가 발굴,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시의 제도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규모 산정방식 개선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찾아내 반영한 것도 보통교부세 증가에 일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된 올해 국비 예산(국고보조금 및 국가직접현안사업예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2조6천75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 확보한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친 정부지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수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지원해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우리 시가 역대 최대 수준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완료함과 동시에 올해 시민 행복사업에 많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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