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FTA 후속협상 관련 국민 의견 수렴

5일 공청회 개최…시장 개방 특성 감안해 협상 전략 모색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는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OECD의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해 분석했다.

성 교순 분석 결과 실질 GDP,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OTRA의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의 법률,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시장 진입 관련 지분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을 우리 업계의 애로 및 요구 사항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의 4차 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등 시장 개방 특성을 감안한 협상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서비스 주요 업계(여행, 게임, 온라인 쇼핑) 관계자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나아갈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공청회를 비롯하여 각종 간담회 등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