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장려 정책,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문재인 정부가 금년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는 세계적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자원이 풍족하고 영토가 광대하더라도 생산가능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여 대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동수당 신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 워킹맘을 위한 직장 내의 어린이집 운영, 임신 및 출산 시 휴직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정부와 사회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출산율을 최소 1.9명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무려 126조5천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해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진전이 없고 저출산과 무관한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1차원적인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혼부부 등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워킹맘들이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인 보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특히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대폭지원과 세금 감면은 물론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의 독립부서로 개편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