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 참가 우선… 이산가족·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

오늘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모처럼 훈풍
남북관계 논의 진전되면 ‘고위급회담 정례화’ 가능성 높아져
北, 한·미훈련 중단·제재 해제 등 무리한 요구땐 파국 우려도

이번 남북회담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은 9일 오전 9시30분께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향한다.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7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환담을 진행한 다음, 7시20분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7시30분 판문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대한 합의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등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공동입장은 긴 논의가 불필요해 성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반면 단일팀 구성은 공동 훈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참가자명단 확대도 어려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응원단도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취약해 파견 선수단 규모도 10명 안팎으로 점쳐져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양측 모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이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의제를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완화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의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도적 현안으로 오는 설 명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꾸준히 북한에 제의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제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쉽지는 않은 문제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해야 한다”고 관심을 나타낸 만큼 성사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재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꺼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도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지, 또 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1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을 정례로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9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는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큰 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후 노태광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실무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해서는 당일에 한꺼번에 합의에 이루기 어려운 만큼 방향만 정하고 나서 후속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회담에서 차기 회담 날짜까지 잡는다면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면서 남북관계 해빙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