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환 대한건설協 경기도회장 “적정공사비 확보 기반 조성에 역량 집중”

발주자 지위남용 불공정관행 개선
공사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 추진
중소건설업체 경영부담 완화 노력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지만,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지역 1천200여 건설업체를 이끌고 있는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19조 원으로 급감한 것도 모자라 국내 건설시장을 주도했던 민간 건축시장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하반기부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 위기 속에 하 회장은 건설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구두끈을 다시 조여매고 있다. 그는 적정공사비 확보 기반 조성, 불공정 관행의 정상화와 경영 부담 완화 등에 역점을 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하 회장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시설물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이야말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 붕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과 자재, 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일자리 감소와 각종 안전사고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에 따른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발주자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보호될 수 있는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 추진을 약속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영 부담도 완화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돼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 2005년 5.9%에서 2015년 0.6%로 대폭 감소했다.

하 회장은 “우리 건설인들은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한국경제 3%대 성장률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예산 삭감을 비롯해 건설공사비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등 한계에 직면에 있는 만큼 원도급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업계와 정부, 유관기관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한단계 성숙하는 뜻깊은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