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편타당한 조치” vs 野 “알맹이 없는 발표” 정치권,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온도차’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여당이 ‘실효적인 대응’으로 긍정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9일 논평을 내고 “외교참사로 점철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존중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이면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는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보편타당한 조치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문서까지 들춰가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결과로 치기엔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를 입장 발표다”며 “전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자기들은 전지전능한 정부인 것처럼 운신하려 한 출발부터 오늘의 웃지 못할 입장발표가 예견돼 있었다”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 10억 엔 반환 등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 역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10억 엔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어를 남기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