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운용 사건 처리 투명 제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용해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지난 2010년 9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재는 장애인협회장, 개인택시대표, 예술인단체대표, 대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 37명으로 구성된 9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소설가 김훈)가 운용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에도 국고 연구비 편취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와 성매매알선 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고양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지난해까지 96회 열고 205건의 사건에 대한 기소 적정성을 심의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치매 걸린 노모 존속살해미수, 여고생 신생아 방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지적장애 피의자의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이다.

 

특히 고양지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성에 대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해 12건을 재청구 의결, 총 7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국일 지청장은 “향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과 유형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구형, 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 등 신병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