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한반도 평화 정착… 국정운영 ‘고삐’

2월말 개헌합의 데드라인 제시… 국회에 속도있는 논의 당부
북핵 제재 국제사회와 보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놔
한일, 공동 발전 이뤄야… 위안부할머니 명예회복 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새해 국정운영 기조의 주요 키워드는 ‘국민 체감’과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대 정치 현안인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국민개헌 추진을 내세웠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한·일 관계 등에 대한 향후 구상을 밝혔다.

■‘개헌 가이드라인’ 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가 2월 말까지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개헌 합의에 대해 사실상 ‘데드라인’을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2월 중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을 먼저 하고, 합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 하자는 것이다.

■남북관계개선ㆍ북핵 문제 해법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한일관계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거론했다.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외교 문제로, 재협상이나 파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일본을 향해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도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북핵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현안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