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헌 속도전…대통령 개헌발의 카드로 야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관철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에 보조를 맞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달 중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이는 야당이 개헌안 도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 논의 시간은 충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여야가 쟁점을 충분히 좁혀 놓았다”며 “이제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헌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지난해 말 개헌·정개특위의 연장을 협상할 때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당초 개헌·정개특위 인선을 지난주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일주일가량 시간을 끌었다”며 “각 당이 당론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