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마련…제2의 어금니 아빠 막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불거진 국고보조금 부실집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어금니 아빠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문제였다”며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엄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선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그동안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국민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상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첫째고,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가, 특히 차상위 기관을 포함한 그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하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에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대단히 아픈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작년 말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탕감해주는 그런 대담한 정책을 내놨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며 “샤일록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었는데 현장에선 최고금리를 낮추다보면 자금 공급이 줄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생기는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작용을 어떻게 차단하고 보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을 좀 더 내실있게 도울 것인가 하는 보완대책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장관이 현장감각을 살려 토론에 참가해주고,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굴절 없이 효과를 잘 내는지 상시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