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적 요구 부합” vs 野 “경찰공화국 우려”

검·경·국정원 권한 분산 ‘권력기관 개혁안’ 엇갈린 반응

여야는 14일 정부가 검찰·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분산해 상호견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으로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경찰공화국’ 우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검·경 제도개혁은 검·경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 시작되는데 주말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이 적폐청산으로 맞춰지면 권력기관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국가정보원·검찰 권한을 경찰로 대거 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