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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백혜련, “실내공기 질 피해도 환경피해 대상에 포함”

승인 2018-01-15 17:25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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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유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피해인정대상에 포섭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게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 피해가 구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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