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첫날부터 양보 없는 신경전

시기·정부형태 놓고 의견차 팽팽
與 “지방선거때 개헌 약속지켜야”
野 “文 대통령, 방향제시 부적절”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며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면서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며 맞불을 놨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각 당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 치열한 화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겨냥,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