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적폐 청산 위해 혁신안 발표

4대 전략·11개 분야·30개 핵심 과제 제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내 금융 선진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 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아래서 11개 분야 30대 핵심과제로 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으로 CEO 후보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추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참여도 확대시킨다.

혁신모험펀드 중 성장지원펀드도 운영한다. 성장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 조성해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M&A, 사업재편 등을 집중 지원한다.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책도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소비자 권리도 강화하고, 청년병사의 재산형성을 위해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편한다.

아울러, 은행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ATM 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주요 과제들은 1분기내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시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점검-평가-환류’ 추진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