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민 외면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강행 / 그렇더라도 경기도는 대화와 설득으로 가라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강행했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준비됐던 대책이다. 15일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욕적인 비상조치다. 그런데 반응이 신통치 않다. 정확지 않은 예보에 근거했다는 비난, 미세먼지 근본 원인과 무관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에 반응한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극단적 이질화를 초래했다는 결과만은 분명하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무료,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유료라는 황당한 분류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와 별개로 계속해서 남을 지역 갈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긴급 성명 형식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다. 도민의 과도한 혈세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특별 조치로 인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일을 연간 15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충당 예산-버스 및 지하철 요금 대납-은 1천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3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에 이런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통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 당연한 이견이다.

버스 충원의 필요성이 무시된 점도 지적됐다. 특별 대책의 핵심은 출ㆍ퇴근길 버스의 무료 승차다. 이 경우 광역 버스 이용 승객은 현재보다 20% 증가한다. 자연스레 광역 버스 입석률도 9.6%에서 18.6%로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이를 소화하려면 지금보다 200대 정도 많은 버스를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단 1대의 버스 증차도 없이 무료 승차를 밀어붙였다. 미세먼지 피하자고 위험버스 방조한다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서울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대처인지 숙고해야 한다. 경기도의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의 이견을 차분히 관철시켜야 한다. 이번 논란이 순수한 환경 정책 측면 토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정치 싸움으로 부채질하는 목소리가 있다. 선정적 구호에 의한 환경 복지 논쟁으로 왜곡하려는 논리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정치와 선정성이 끼어드는 순간 이번 논란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