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발부터 엇박자

한국당 불참… 정성호 위원장·여야 간사 회동 연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16일 출발부터 여야 간 엇박자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정성호 위원장(양주)과 여야 간 간사 회동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 선언으로 회동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3당 간사는 이날 만남을 통해 지난 12일 실시된 첫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협의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개특위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단 회동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장 의원의 이 같은 ‘불참 선언’은 청와대가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선점, 한국당의 뜻과 상반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권력기관 개편 논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장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 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위원장 측 관계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위원회는 이 같은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일반 상임위도 파행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서 “당분간은 냉각기를 가질 것 같다. 그러나 (냉각기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에 대해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고수, 실제 사법개혁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