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업할 맛나도록 하겠다"…경총 "변화 속도 너무 빨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노사 현안과 관련,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총은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취지를 설명, 상생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대화의 첫째 화두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취직이 잘 되면 영세 사업자 수가 줄고 업소당 이익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지급 능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금이 저절로 오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 만들기와 연결돼 있다”며 “한쪽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모두가 잘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때문에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해하고 불안해한다”며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기업 할 맛이 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경총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총은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한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청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불인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적·일률적인 급여를 모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할 경우 일부 노동자가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총은 ‘정부의 정책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