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 운행 공방…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전해철 “정쟁만 관심”… 이재명 “경기도 잘 챙겨라”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인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시행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여권의 경기지사 후보군인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지사 때리기에 가세하며 이슈선점에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그러자 이튿날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중단하라”고 공격했다.
특히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는데 2%만이 참여했으니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역시 곧바로 재반격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남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고 오히려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 미흡 ▲대중교통 요금 감축에 대해 논의했음에도 돌연 입장 변경 등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남 지사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의 어제(16일) 미세먼지 양이 79㎍/㎥일 때 경기도는 100㎍/㎥에 가까웠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역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무료운행에 대한 서울시의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두 지자체가 연이어 공방을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해 최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유력 후보자들 간의 논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양측 모두 임기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전면 무료’ 정책을 비판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남 탓만 하고 있는 남 지사에게 도정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정부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서울·경기·인천은 우선 자율2부제를 통해 자체적인 시민참여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서울시의 대중요금 감축 방안에 대해 6개월 동안의 실무 협의와 국토부와 환경부 주재 조정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는 끝내 경기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초미세먼지 해법에 대해 무원칙,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남 지사에게 늑장대응이라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비판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서울시에 시비 말고 경기도 잘 챙겨달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박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3자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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