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경기 의원들,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18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놓고 정부 간 혼선이 빚어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진척했는지 입장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며 “완벽하게 의견을 모아 발표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각기 다른 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그때그때 논의 단계와 결과에 대해 아주 단일한 목소리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홍 국무조정실장에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며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예전에 제2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느냐. 그때 큰 혼란을 겪었는데 그게 다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면 제2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가 피신청인인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76건에 달한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그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을 소비자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 구제도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압박을 가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