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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전면금지식 가상화폐 규제는 시장·기술발전 저해”

승인 2018-01-19 13:58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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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과 그 기술로 생긴 시장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

[사진] 신용현의원 프로필.jpg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전면금지식으로 진행할 때 시장과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비이성적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전면금지 식의 과도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트렌드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자 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IoT, 금융거래에 있어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발전은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기반기술과 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당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그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부족했다”며 “이번 토론회에 전문가, 정부부처, 학계 등이 함께 모인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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