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경청토론회 개최…“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개혁 필요!”

6ㆍ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야 할 주요 아젠다로 주민이 주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이 제시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사회,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별 공동 돌봄,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등의 대안도 나왔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과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 걸음 더 경기남부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청토론회는 민주당의 지방선거ㆍ재보선 승리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풀뿌리 정책 발굴 및 지방선거 핵심공약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수원병),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기초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패널로 참여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주민(시민단체 포함)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민주당의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라 교수는 이어 ▲행정서비스헌장제 부활 및 활성화 ▲시민청문제, 시민담당관제 도입 및 운영 ▲주민참여의무화 조례 제정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 위한 중앙정부 개편추진 등을 세부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그 실천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민청문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민이 요구하는 자치분야의 지역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패널들은 경기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봉필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은 도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관련해 “국민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1차 식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관의 설립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식 젠더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도 여성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공동 부엌과 공동 돌봄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성원으로 서로 돕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도 복지정책과 관련 “31개 시ㆍ군 간, 북부와 남부간 복지격차가 심각한 만큼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기도 복지기준선(균형발전 기준선)을 제시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ㆍ군과의 협의, 조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