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1년 연기에 ‘착한교복’도 울상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무상교복’이 내년으로 연기(본보 1월 22일자 6면)되면서 무상교복과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착한교복’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내 섬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와 ‘착한교복 입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교복의 판매가는 21만 원으로 브랜드 교복 평균가 35만 원의 60%가량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착한교복을 도입한 학교는 도내 중학교 626곳 중 7곳(1%), 고등학교 472곳 중 9곳(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A/S 시장 미흡 ▲교복 교체 부담 ▲교복선정위원회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착한교복’을 ‘무상교복’으로 전면 확대하자는 의견이 거론되면서 도는 무상교복이 도입될 경우 착한교복 채택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착한교복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상교복 추진 시 착한교복 권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무상교복 도입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 올해 착한교복 이용률도 크게 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착한교복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내년 무상교복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무상교복-착한교복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무상교복 지원 시 반드시 ‘착한교복 원단 활용’, ‘착한교복으로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무상교복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착한교복의 확대도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주어진만큼 단순히 상품권 지급이 아닌 다른 방안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각 기관 본예산에 무상교복 사업비 70억 원, 14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로부터 70억 원을 넘겨받고, 31개 시·군으로부터도 70억 원을 받아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 명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위해 내년으로 사업 시기를 연기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