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발표 전 가상화폐 거래한 직원에, 거래소 이직한 팀장까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관 중의 한 곳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 등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정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과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 직원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도 없다.
한 투자자는 “금감원 직원이 정부 정책 발표 전에 내용을 알고 코인을 팔았는데 처벌도 못한다고 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금감원은) 가상화폐 관련 감독 업무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을 한 것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금감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의 전 팀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략금융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팀장은 빗썸의 대주주 회사인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금감원 전 팀장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조사국을 비롯해 자산운용검사국, 감사실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 퇴직할 경우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라 일반 사업체에 불과하다”며 “취업을 제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지만 논란이 돼서 금융당국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곳 아니냐”며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 금감원 직원들이 거래소에 다수 이직한다면 누가 금감원을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정이 없다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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