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기 혁신위, '지속가능항 국가개혁 정책과제 제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24일 ‘지속가능한 국가개혁을 위한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기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와 경제, 인구 분야의 외교안보 정책·국방제도 개선·노동시장 개혁·복지시스템 개혁·기업환경 개선 등 분야별 정책과제 10개를 제시했다.

 

별도로 당 혁신분야의 공천제도, 교육 및 충원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정책을 포함하면 모두 4개 분야, 13개 정책과제다.

 

이 같은 정책과제 제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 인적청산과 당무 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정리 등 조직 정비에 이어 정책혁신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혁신위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북핵 미사일 위험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확립하고, 국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여성과 민간부분 국방참여, 병역제도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고, 절대빈곤의 해소,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분야인 당 혁신과 관련,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충원을 강화해 보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당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2기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정책과제별로 보드(board)를 구성해 전문가를 배치해 논의하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현장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