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항TOC 통합’ 야심찬 계획… 노·사 이견 암초

2018년 인천 주요현안 업무계획 발표
내항 통합부두운영사 4월 출범 불투명
고용승계·기업결합 심사 등 ‘산 넘어 산’

해양수산부가 인천 내항TOC 통합 등을 담은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사업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난항이 우려된다.

해수부는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항TOC 통합부두운영사 출범(4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66만㎡) 조기공급,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어업지도선 4척(1천500톤급) 신규 투입 및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 공동운영 등 인천의 주요현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10개 부두운영사를 1개로 통합하는 인천항 내항TOC 통합부두운영사 4월 출범 사업은 현재 노·사가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10개 부두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공정위의 자료 보정 명령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의 보정명령은 심사기간(최대 90일)에서 빠지게돼 인천해수청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일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더라도 임시통합법인설립 및 내항운영방안 등을 논의해야해 해수부의 인천항 내항TOC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은 목표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날 4천억원(정부 25% 지원)을 투입해 1~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66만㎡) 조성 사업의 경우 올 연말 1구역(사업비 1천300억원)을 완공하고 나머지 2~3구역도 오는 2020년까지 배후단지 조기공급을 목표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해수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어업지도선 4척(1천500톤급) 신규로 제작해 올 하반기에 투입할 계획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내용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해수부는 청년들의 귀어 활성화를 위해 청년어업인에게 월 100만원 정착자금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50척의 선박 발주,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