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접경지정책심의위’

서해 남북평화연도교·석모도 해양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등
26개 사업 담은 발전계획 변경안 회의 안 열려 10개월째 표류

인천시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려던 26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표류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정책심의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시가 제출한 변경안은 관련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4개 전략,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들 세부사업에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영종~신도~강화 도로) 구축, 석모도 해양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해안순화도로 연결, 교동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갯벌생태공원 조성, 접경(섬)지역 경관개선,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한 미항포구 조성 등 인천의 휴전선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이 담겼다.

이 중 영종~신도~강화 도로 구축에 대한 변경안은 전 구간(14.6㎞) 민자사업에서 영종~신도 구간(3.5㎞)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시는 영종~신도~강화 도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을 고려해 이 같은 변경안을 마련했다. 그나마 경제성이 나오는 영종~신도 구간이라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국비 70%를 확보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또 석모도 해양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기능과 해양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한 복합휴양레저 힐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삼산온천 복합관광단지와 연계한 해양헬스케어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시는 석모도 해양헬스케어 힐링섬 조성을 통해 인근 지역과 차별된 건강휴양관광지를 만들고, 치유관광자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안 반영 여부를 심의할 행안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 회의는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곧 열릴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시가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 회의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시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이 멈추는 바람에 강화·옹진군 주민들의 불만 역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옹진군 모도 주민 조모씨는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등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접경지역정책심의위 회의가 빨리 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에 확인해 보니, 관련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일정 조율이 늦어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조만간 행안부를 방문해 상황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