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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학용, “방위산업 육성 위한 정책 수립한다”

승인 2018-01-26 15:40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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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방위산업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기초 자료를 만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해 방산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적 기반이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부실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위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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