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김동연 부총리가 답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라 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관계자는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올려 무분별한 청원을 줄여야한다는 일부 지적에는 “현재로서 답변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개될 청원 답변 내용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가상화폐 정책 설계를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두건의 청원에도 답변해야 한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 명을 넘은 청원 6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