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원들 230억 원의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에 과천시정 질타 나서

과천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230억 원이 감소하자, 시의원들이 무책임한 과천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2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6년 교부금 불 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발하자, 당시 행안부 차관은 감소한 교부세 등에 대해선 내년까지 3년 동안 교부세를 증액해 예산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는 행안부 차관의 구두 약속만 믿고, 교부세 지원방안에 대해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올해 교통교부세 150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등 모두 23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시의원들은 지난 26일 열린 시 업무보고에서 기관 대 기관의 업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의 책임을 따졌다.

 

고금란 의원은 “시의원과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여 확보한 보통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을 과천시의 행정실수로 날려버렸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의 신뢰성 부재, 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안영 의원도 “시는 교부단체로 전환하면서 교부세와 교부금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시는 교부세, 교부금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의원도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었다”며 “더욱이 집행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지난해 알고도 한 달이 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매너리즘이 이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문봉선 의원도 “행안부 차관이 3년 동안 교부세 증액을 약속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구두약속만 믿고 문서화 하지 않아 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삭감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행안부 차관의 약속을 믿었으며, 행안부와 관계 등을 감안해 문서화하지 못했다”며 “시는 앞으로 감소한 보통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