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임시국회, 여야 민생현안 처리 놓고 ‘지뢰밭’

여야가 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밀양 화재 참사, 개헌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밀양 화재 참사, 개헌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6·13 지방선거도 목전에 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대여공세’에 바짝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입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비롯해 강남 집값 급등,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논란 등 정부 주요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각종 입법 논의가 뚜렷한 소득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우선 개헌의 경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천명하고 있어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 ‘최소개헌’만이라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하는 것은 ‘곁다리 개헌’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당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연내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민생정책 대결도 한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어 임시국회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임시국회 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의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가상화폐 규제 등 정책 혼선을 부각시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대표는 지난 26일 시흥시화공단을 방문,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 평창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국회 활동 자체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함께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