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 차이줄여 도시 내 양극화 개선해야

공공의료기관과 전철, 복지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줄여 도시 간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도시정책 개선을 제안한 ‘도시 내 양극화 현상과 도시정책 대응’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과 고양·성남·용인·부천 등 5개 대도시의 공공서비스 시설별 접근성 분석 결과 도시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의 격차를 지니계수로 비교하면 도농복합도시로 출발한 용인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는 고양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도시 내에서 동(洞) 간 격차가 심함을 의미한다.

 

용인시의 경우 도서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공공의료기관, 전철역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니계수 평균이 0.31로 가장 높았다. 이 중 공공 의료기관 부문이 0.37로 나타나 가장 용인시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로는 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이 0.32로 분석됐다. 특히 전철역의 경우 0.27로 타지역 지수가 모두 0.12~0.18에 해당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양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분야에서 0.36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공공의료기관과 노인복지관의 지니계수는 0.31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수요가 많은 곳에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시설 배치가 집중되면서 공공정책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 공공시설의 불균등한 분포와 이용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시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입지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 내 어디서든 도심에 접근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 ▲시민의 입장에서 자원 배분과 접근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시스템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도, 시·군 계획시설 기준을 개정해 시민들의 접근성(거리 및 소요시간) 확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입장에서 도시서비스시설의 접근성 확보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