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관련 프레임 싸움 격화

2월 임시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프레임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프레임 전쟁에 밀릴 경우 자칫 국민 지지도와 개헌논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우려가 있어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을 국민적 지지를 발판 삼아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면서 “민정당의 후예 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당이 ‘군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레 부각시키면서 개헌 논의 구도를 ‘개헌 대 호헌’으로 이끌어 갈 전략을 구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으로 규정하면서 이념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헌법 4조 조항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브리핑을 실수였다며 번복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는 대변인의 실수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취소한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의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 넣었다 뺐다하며 정치적 이익에 개헌을 이용하려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여당이 내세운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를 ‘곁다리 개헌’으로 규정해 맞서는 등 ‘프레임 전쟁’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등 자체 스케줄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