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마련하라” 강공 드라이브에 정국 급랭

與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 이달 내 합의해야”
野 “국민 대표기관 무시한 관제개헌 독재”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2월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개헌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관제 개헌’ 결사 저지를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정면충돌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6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강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 또는 여당 단독의 개헌안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관제개헌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여권 주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경우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합 신당인 ‘미래당’ 창당을 목전에 둔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지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만큼은 절대로 내어 줄 없다는 독단과 독선이 이 나라의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진정 모르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한다면 호헌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갈 길 바쁘다고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