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화재안전대책 TF 첫 회의…법개정안 정기국회까지 마련

청와대는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6일 화재안전대책특별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화재사고 방지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TF단장은 장하성 정책실장,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이 맡았고 청와대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도 참여했다.

이달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TF에 포함된다.

장하성 실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비상조치를 비롯해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 개선 등이다. 관련 제도나 관행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 실장은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