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시계’ 본격 돌입…정책기획위 개헌안 준비 착수

6ㆍ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시계’가 본격 작동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독자 개헌안’ 마련 지시가 나간 지 하루 만인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속전속결로 개헌안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면서, 지지부진한 여야 개헌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주도하게 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엔 여야 합의를 거쳐 늦어도 3월20일께까지는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말 여야 합의·3월 말 발의와 6월 투표라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했다. 만일 국회 합의가 지체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준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책기획위는 당초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일종의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다. 이번엔 대통령 독자 개헌안 마련이란 중책을 맡게 됐다. 정해구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는 물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 검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의 ‘핵’은 권력구조개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고 개헌의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상태다. 일단 문 대통령이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여당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권력구조든 무엇이든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여론에 공감대가 없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