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국회 빈손 우려

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압박에 반발
“민생 외면한 채 정치공세 몰두” 태도 변화 촉구

2월 임시국회가 초반 상임위원회의 잇따른 파행으로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한 데 이어 7일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못했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도 이어지지 못하는 등 도미노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8일부터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여야는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쟁점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권 위원장도 민주당 측 반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일 오후로 예정됐던 운영위가 대표적으로,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회의 30여 분 전 돌연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김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를 걷어찬 마당에 국회가 제대로 가겠느냐”면서 “(여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가 안 나오면 앞으로 국회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회의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와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등 경기·인천 여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법안처리와 업무보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법안처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8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향후 상임위 일정에 공식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각 상임위 간사들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상임위 회의는 운영위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를 비롯,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가 각각 예정돼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조치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가 파행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동두천·연천)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본인들이 제안한 정쟁중단은 물론 민생까지 내팽개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월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빈손 국회로 끝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진심어린 사과와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