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과기부 세종 이전 반대”…시민과 함께 반대운동 전개

신계용 과천시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가 정부청사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은커녕 정부청사에 입주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과기부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행자부가 지난 2016년 지방 재정개편에 따른 재정 결함액 90% 우선 보전과 교부단체 전환 때 최초로 교부된 교부금 353억 원 이상으로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3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과천시는 청사 이전으로 지역 경제붕괴와 행정도시라는 정체성 상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과천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세종시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과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시ㆍ공간적 제약과 집적 이익감소로 인해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4차산업 중심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기부 이전을 반대했다.

 

신 시장은 특히, “세종청사에 과기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해야 한다”며 “청사 신축비용과 민간건물 임대료, 이사 비용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서둘러 이전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지방 재정개편 당시 행자부 차관이 과천시 특수성을 감안,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과천시는 올해 236억 원의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했다”며 “행자부는 차관이 약속한 대로 3년간 교부세 증액지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과천시에는 정부청사를 비롯해 기무사, 서울대공원, 국립미술관 등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며 “행자부는 교부세 산정 항목 중 과천시의 특수상황을 추가로 반영해 교부세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