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든 시민에 보험 혜택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 추진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속인주의(屬人主義)적 성격으로,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시는 같은 해 12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7일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담보내용’을 발표한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돕는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가격의 합리성’, ‘보험담보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상품 가입으로 수원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신청·처리를 즉각 할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춘 보험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험모형을 만들고, 수원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