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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헌안’ 마련 착수…국민의견 수렴 거쳐 내달 13일 보고

승인 2018-02-13 17:5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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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자문특위는 향후 분과위 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13일 개헌안을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2명의 인선과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국민의견 수렴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를 비롯해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됐다.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함께 맡았다.

총강·기본권분과위원장은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 정부형태분과위원장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또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국민참여본부장은 하승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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