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와 ‘지방분권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염태영 시장이 ‘6월13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다.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닻을 올렸다. 2016년 10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에 미온적인 국회를 비판하며 “국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시대 소명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신년사에서는 “지방분권은 시민 권리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자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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