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집값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담보대출이 2.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계금융 복지조사’(2012∼2016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 비중은 4∼5가구 중 1가구꼴로, 가장 최근인 2016년 23.0%로 조사됐다.
실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는 다음 해 집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구가 다음 해인 2016년 주택을 자가보유하게 될 비율은 62.9%로, 그렇지 않은 가구(61.4%)보다 높았다. 다주택 가구가 되는 비율 역시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구가 28.1%로 그 외 가구(27.1%)보다 1%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담보대출 금액은 1억1천979만 원으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천547만 원 더 많았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구와 담보대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는 그 외 가구보다 담보대출이 2.5% 많다”며 “총부채, 금융부채 증가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감이 가계부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심리적 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미시·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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