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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국 국민부담"

승인 2018-02-18 20:3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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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_프필
▲ 박종희_프필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은 18일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 “결국 국민부담·국민대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 않는 국민도 부담져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한 국민부담액이 677억 원(국토교통부 발표)이며, 올해 설날 연휴 기간동안에는 약 5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금액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든가 결손처리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 선심정책을 위한 ‘국민대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의 부실 재정상태가 지속되면, 통행료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명절 통행료 면제가 365일 통행료 인상으로 갈 수 있다”며 “문제는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국민세금의 형평성이다. 명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세금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민세금 형평성 위배에 해당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공짜인척 국민세금으로 선심쓰지 말고, 365일 고속도로·생활도로 실사용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정책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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