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300조 원 육박해…가계 대출도 위험해질 우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폭 증가해 300조 원까지 육박하자 가계 대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월 말 290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210조 4천억 원), 2016년(240조 원), 2017년(262조 3천억 원)과 비교해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3년 만에 무려 38%나 증가했다.

 

이에 금리 상승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들의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가계 대출로 위험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은행, 제2금융권 등 대출을 망라한 수치를 한은 가계부채DB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는 1인당 총 대출액이 평균 3억 원으로 분석돼 비자영업자 평균 대출액 6천만 원과 비교해 5배에 달했다.

 

이렇게 추산한 개인사업자 총 대출액은 448조 원으로 매년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또,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으며, 이들의 대부업 대출 보유 비율은 10.4%로 비자영업자의 7.86%보다 높았다. 

이어 자영업자 중 75%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작년에 소득과 자산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평균 자산이 작년 4억 2천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천만 원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가처분소득도 4천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줄었다.

 

최근 가계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강회되며 금융 기관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에 관심을 두는 추세인 만큼 이들의 대출액 증가 및 자산 감소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가계대출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고 지작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