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박근혜 1심 구형 ‘최순실보다 높을까’

선고는 3월말 예상… 쟁점 많고 복잡해 시간 더 걸릴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구형량이 다음 주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16일까지로 그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오는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틀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결심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도 함께 밝힌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27일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42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최씨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형은 최씨 구형량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