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재정난·구인난 ‘이중고’

교사 최저임금 적용 대상 가능성 원비↑ 물가인상률 평균치 족쇄
정부지원 부족 불안 교사지원 ‘뚝’

인천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에 교사 구인난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인천 사립유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를 두고 아직 명확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 교사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사임에도 인건비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지난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관련 질의를 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인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최근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 올해는 1.3%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청의 시정명령과 운영비 등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담을 떠안고 교사를 구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데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젊은 인력들이 대부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사립유치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원 사립유치원연합회 인천지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쏠림 현상을 빚어내면서 젊은 예비교사들 사이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유치원도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교육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